2017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017. 7.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공익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각 기관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고 (우편, 팩스, 방문)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 특별 보호조치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 보상금

▣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자 구조금

▣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 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 입원치료 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 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통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상의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 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