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확인 방법

□ 검토배경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으로 사회통합전형 소득확인 방식의 변경 불가피

- (기회균등) 중위소득 65% 미만은 건보료 활용 불가

- (사회다양성) 소득8분위의 건보료 환산 방식 변경 필요

□ 추진경과

◦ 교육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협의(’19.11.)

◦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워크숍 및 의견수렴을 통한 공동안 마련(’21.2~3.)

◦ ’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확인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21.2.22.~24.)

□ 시도 공동 소득확인 변경<붙임1>

◦ (기회균등) (前)중위소득 50~60%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확인 → (後)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교육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증빙

◦ (사회다양성) (前)단일 소득기준(커트라인) 적용 → (後)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방식으로 변경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현행

➜

변경(안)

소득기준(원)	보험료
6,912,863*	218,525

* 전국 2인이상 비농가 가구 평균

구분	소득기준(원)	보험료
2인	4,941,000	170,536
3인	6,374,000	220,987
4인	7,802,000	270,748
5인	9,212,000	321,769

붙임1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및 소득확인 방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1~4호 및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대상		제출서류	전형구분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기회균등
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 주민센터에 등록된 가구 -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 등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기회균등
3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기회균등
4호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회균등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비지원확인서	기회균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회균등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기회균등
		다문화가정의 자녀	○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사회다양성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 출신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한부모가정의 자녀
		특수직종 종사자 자녀 등

붙임2		사회다양성 전형의 소득 8분위 확인 기준

□ 소득분위별 경계값

※ (출처)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21.2.20.)

(단위: 원)

구분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1분위(P10)	1,581,645	1,891,520	1,734,837	1,726,760
2분위(P20)	2,440,000	2,703,333	2,654,500	2,596,913
3분위(P30)	3,150,210	3,455,000	3,400,000	3,292,210
4분위(P40)	3,866,605	4,100,000	4,036,400	3,958,143
5분위(P50)	4,632,667	4,805,000	4,689,143	4,612,527
6분위(P60)	5,334,753	5,482,253	5,490,967	5,344,770
7분위(P70)	6,227,120	6,278,333	6,335,797	6,208,147
8분위(P80)	7,669,550	7,300,000	7,451,474	7,273,867
9분위(P90)	9,753,333	9,004,847	9,467,787	9,089,863
2020 연간 8분위 경계값*	7,423,722

* 분위 경계값: 해당 분위 소득의 최대값을 의미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941,000	170,536	174,281	171,997
3인	6,374,000	220,987	238,835	224,800
4인	7,802,000	270,748	300,338	278,094
5인	9,212,000	321,769	356,168	337,302
6인	10,606,000	380,152	420,252	414,255
7인	11,99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3,385,000	486,115	531,814	540,144
9인	14,775,000	540,144	583,151	634,303
10인	16,165,000	634,303	661,710	8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