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산업재해 예방 계획서

2023. 3.

호남삼육중학교

차   례

Ⅰ. 경영방침 및 목표	2

Ⅱ. 주요 추진 과제	3

1. (산업안전보건법)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3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10

3.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대응체계	15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	24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공통)	25

[붙임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직종별)	32

Ⅰ. 경영방침 및 목표

1		경영 방침

○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삼육가족 모두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인산하 기관의 시설 및 환경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함으로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본 법인은 각 기관별 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본 법인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두어 각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실태를 점검·보고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하도록 지도한다.

○ 본 법인은 법인산하 기관과 공식적인 협의체 외에도,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건의함을 통해 근로자와의 양방향 소통창구를 두어 각자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보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법인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갖추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고 점검한다.

○ 본 법인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방침과 안전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2		목표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대응체계 구축 및 정착

○ 안전·보건 문화 확산

○ 학교와 기관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통한 중대재해 ZERO 달성

Ⅱ. 주요 추진과제

1		법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20.1. 교육기관에 전면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하여 기관별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내실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등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속 시행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학교별,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각 학교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참고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300930)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학교장 및 삼육식품 사장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한해 적용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 업무 >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이사장)			▪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총괄관리자 법인사무 처장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 ▪법인 안전보건업무관리 총괄 ⇨ (p.10)	안전보건관리담당 안전보건 팀장	▪안전보건총괄관리자를 보좌 ▪안전보건 계획 수립 ▪각 사업장의 교육 및 작업환경의 실태점검 ▪중대재해대비 매뉴얼 수립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삼육식품사장 대학총장 학교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보건 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삼육식품 경영본부장 관리감독자 대학사무처장 학교행정실장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천안공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현업 근로자 수 기준은 직접 고용 근로자로 판단하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한하여 용역이나 위탁을 통한 근로자 수까지 포함하여 판단

※ 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삼육식품 천안공장이 해당됨.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교육대상 및 시간 >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현업업무종사자	분기 6시간	자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또는 대행기관 위탁시 업무수행자
	사무직 근로자	분기 3시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채용시 (직무배치 전)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자체교육(관리감독자)
	일용 외 근로자	8시간	온라인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해당 근로자	2시간	자체교육(관리감독자)
특별안전교육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해당 근로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 이상)	자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또는 대행기관 위탁시 업무수행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대상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 업무절차 및 용어정의 >

대상근로자 선정	⇨	교육방법 선정	⇨	교육 실시	⇨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정기교육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 시간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는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모든 신규입사자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작업 내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

교육기관

인터넷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나야넷, ㈜이세이프, 한국종합안전교육, 한국안전

기술협회

현장(집체)교육: 안전보건공단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업무절차 및 용어정의 >

측정대상물질 확인	⇨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 실시	⇨	결과보고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기한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파악 및 측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5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업무절차 및 용어정의 >

대상근로자 선정	⇨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검진 대상자 독려

◇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6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학교장 및 삼육식품 사장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 업무절차 및 용어정의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 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사고규모별 보고절차 >

□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사고

○ (보고절차) 별도 신고의무 없으며, 기관자체 종결 처리

□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휴업은 연속 3일 이상이어야 함

⦁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이며, 휴무일·공휴일 포함

⦁ 휴업기간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 (보고절차)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팩스, 인터넷 등) 및 산재예방지도과에 공문 제출

□ 중대재해

○ 즉시 해당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보고절차1) 다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전화, 팩스로 보고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지체 없이란? 특별한(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말함

○ (보고절차2)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팩스, 인터넷 등) 및 산재예방지도과에 공문 제출( 서류보존: 3년)

7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각 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첨부한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 관리하고 우리 법인으로 보고한다.

- 산재발생 현황 분석으로 해당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반복재해 근절을 통한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

< 교육기관 산업재해 통계 조사표 >

직종 구분	현업 근로자 수	이상온도 접촉	넘어짐	절단, 베임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기타	소계
조리
시설
경비□통학보조
청소
그 외
합계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업무 절차 >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	서류보존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9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학교 및 삼육식품 공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참고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함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kosha.or.kr, 사업소개-직업건강-근골격계질환예방)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근골격계질환예방>

2		현장 관리‧감독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조치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9가지 세부과제 제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시행령

제4조제1호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설정

- 안전‧보건 목표를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요약)>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준수 (관련 규정 이행 여부 확인)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조치 (유해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기계‧설비나 위험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경영책임자

▸ (정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교육기관)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총장, 국립특수학교-교육부장관,
공립학교-교육감, 사립학교-학교법인의 이사장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2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제2호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전담조직 의무 설치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뜻은 아니며,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업무절차

시행령

제4조제3호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반기1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년1회)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추진사항) 기관별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자)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해예방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산재예방 노력 추진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703e)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시행령

제4조제4호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 (추진사항)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내실있게 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인력,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적절한 예산 집행 추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추진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학교는 수에 따라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을 배치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 (추진사항) 기관별 현업업무 종사자를 파악, 전문인력 전담자 또는 업무 겸임자(전문기관 위탁 가능) 배치

< 전문인력 배치 기준 (겸임자에 대한 업무수행시간 포함) >

전문인력	역할	배치기준	비고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현업근로자 50이상~1,000인 미만(1명), 1,000인 이상(2명)	전담자(300인 이상)가 아닌 경우, 연 585시간 이상 업무 수행 단,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 100시간,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200시간 추가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현업근로자 50이상~5,000인 미만(1명), 5,000인 이상(2명)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현업근로자 50이상(1명)

7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시행령

제4조제7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실시

☞ (추진사항) 안전보건 건의함(사업장별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 안전보건 의견수렴 및 개선조치 절차(예시) >

의견수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	개선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의견청취함 (각 기관별, 법인창구)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안전관련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추진사항)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발생 시, 수립된 조치 계획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 ⇨ p.15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개요(예시)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 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9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 법률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학교 임의의 기준과 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 또는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추진사항)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른 입찰 기준 및 절차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안전‧보건 관련(예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10～3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3. 안전관리 역량 평가	-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 안전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0～4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3		중대재해 대응 체계

1		사고 대응 절차도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목격자)			큰소리, 비상벨, 통신설비
		즉시	위험요인차단 (목격자)		즉시	작업중지			전원차단, 기계정지, 근로자대피
									긴급상황시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즉시	의식확인 (목격자, 담당자)		즉시	관리감독자 보고			보호자 연락 (관리감독자)
							즉시
	3분 이내		(의식없는 경우) 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실시			기관장 보고 (관리책임자)			관계기관 신고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찰서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5~10분 이내		병원후송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법인관리총괄 (법인사무처장)) -> 이사장보고
			현장보존 (현장 사진 촬영)			사고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시)		기관장 관리감독자 담당자
									위험성평가 반영

• 중대재해시 긴급전화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주월파출소:	062-681-0112	남부소방서:	062-613-8600
동아병원 응급실	062-650-2999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학교법인삼육학원	이사장	02-3299- 5201	법인처장 관리총괄	02-3299-5287	안전관리팀장관리담당	02-3299-5288

기관명	관리책임자	연락처	관리감독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호남삼육중·고등학교	학교장	062-720-3601	행정실장	062-720-3606	시설계	062-720-3609

* 안전관리자 현황

소속	분야	성 명	자격	발행기관
세기방제	소방안전관리	정찬명	소방설비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고려안전전기	전기안전관리	조용우	전기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현대종합관리(주)	승강기안전관리	정전호	승강기기능사	승강기안전공단
㈜예향에너지	가스안전관리	안정국	가스안전관리자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장별 근로자 현황

학교명	상시 근로자 수	현업 업무 근로자 수
		급식	시설관리	미화	통학버스 도우미	경비	기타
호남삼육중·고등학교	13	9	2	2	0	0	0

2		중대재해 원인별 대응 매뉴얼

1. 추락 사고(떨어짐, 넘어짐)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작업 중 떨어짐 사고 발생	∘(떨어짐 사고 정의) 지붕작업, 높은 외벽 작업 시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사고 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상황전파 ∘작업중지 (긴급시 근로자에 권한부여)	∘최초발견자 떨어짐 사고 사실을 주변사람에 큰소리로 전파(비상벨)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119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 상황 보고(무전기, 전화) ∘전기차단, 기계작동 중지
상황전파
	인명구조 및 의료반, 주변 작업자	∘부상부위 응급조치 실시	∘재해자의 의식x, 호흡x ⇨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 등을 이용하여 조치(골절) ∘소독후 연고바름, 거즈, 붕대로 상처부위 보호(외상) ∘머리고정, 코와배꼽 일직선 유지(목뼈 손상)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킴 - 응급처치방법에 미숙하면 응급조치는 시행하지 말고 상태를 관찰하며 전문가를 기다림 ∘재해자 보온을 위해 모포 확보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사고 발생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추가발생방지 조치 실시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존 ∘2차재해 우려시 위험원 배치 및 통제선 확보 ∘사진 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사고현장 처리
	관리감독자 또는담당자	∘관련병원 사전연락 및 병원 이송	- 재해자 수와 피해자의 상태, 정확한 위치,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고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 -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안내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관리감독자)
이 송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중대재해과, 경찰서 신고, ∘관리책임자, 법인사무처에 보고	∘관련기관에 사고발생보고서 작성 보고 ∘재해자의 부상정도 및 피해 상황 보고 ∘사고경과 및 조치내용 보고 ∘보고후 상황에 따라 소손된 시설 및 장비 복구
피해확인 및 상황보고
	관리책임자 감독자 담당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2.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충격쇼크 사고 발생	작업환경 및 자연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앙인 ‘천재(天災)’에 의해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말함
사고 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비상상황 전파 작업중지 작업자대피	∘최초발견자는 사고 사실을 주변사람에 큰소리로 전파(비상벨)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119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 상황 보고(무전기, 전화) ∘작업 중지, 안전한 곳으로 근무자 대피
상황전파
	관리감독자 담당자, 주변 작업자	∘부상자 응급조치 실시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킴 ∘재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 동공 확인후 심폐소생술 실시 ∘주요 증상: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메스꺼움, 구토나 헛구역질 증상 발현, 맥박, 호흡 불규칙 또는 의식을 잃음. ∘응급처치요령 (머리부상X): 하체를 20~30cm 높임 (의식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를 조금씩 음용 (무의식, 의식이 약함): 원칙적 음용금지, 거즈에 물을 적셔 입언저리에 대줌.
응급조치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작업 중 끼임사고 발생	∘(끼임사고 정의)프레스, 절삭공구, 컨베이어벨트, 파쇄기 등 산업 기계 조작 중 장치에 신체 일부분이 끼는 경우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상황전파 ∘작업중지	∘최초발견자 사고 사실을 주변사람에 큰소리로 전파(비상벨)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119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 상황 보고(무전기, 전화) ∘전기차단, 기계작동 중지(근로자에 권한부여)
상황전파
	관리감독자 보건담당자 주변 작업자	∘부상부위 응급조치 실시	∘재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 동공 확인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 등을 이용하여 조치(출혈) ∘출혈부분을 심장보다 높이고 안정되게 눞힘 ∘병원수술대비 음료섭취금지 ∘절단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고 다시 큰 타올로 감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 ∘쇼크방지를 위해 보온하며 병원 이송
응급처치
이후 공통 조치사항 적용

3 끼임 , 배임, 절단사고

4. 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화상 사고 발생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비상상황 전파 작업중지 작업자대피	∘최초발견자는 사고 사실을 주변사람에 큰소리로 전파(비상벨)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 상황 보고(무전기, 전화) ∘작업 중지
상황전파
	관리감독자 보건담당자	∘상황 전파 ∘119, 112 등 사고 신고	∘119 안전센터, 지구대, 고용노동청 중대재해과에 신속 사고 신고 - 사고장소, 환자상태, 조치내용 등을 보고 ∘관리책임자, 상급기관(법인, 지역교육청)에 보고
비상연락
	관리감독자 보건담당자	∘응급조치 및 이송	∘재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 동공 확인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 이동 ∘부상정도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 [주요 증상] -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1도화상) -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2도화상) 심한화상 신경 및 조직의 파괴(3도화상) [응급처치요령]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의복을 벗기지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병원이송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상처에 붙은 물 건을 떼려고 하거나 물집을 터트리면 안됨 - 심각한 경우 ⇨ 병원이송 - 상처에 붙은 의복은 병원에서 제거
응급조치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5. 가스누출(질식 사고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가스누출(질식) 사고발생	∘(질식 사고 정의)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함 * 물질의 산화 또는 유해가스 발생에 따라 산소농도가 낮아져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장소
			∘질식 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시 ❶작업장 출입구에 작업 중임을 표시해야 함. ❷(적업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후 출입하며, (작업전)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농도를 수시 측정함. ❸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
질식사고 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비상상황 전파 작업중지 작업자대피	∘최초발견자는 질식사고 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전파 ∘작업중지, 근로자 안전한 장소로 대피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119안전센터에 즉시사고신고 - 사고개요, 발생장소, 피해상황, 현 조치사항 보고
상황전파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보호구 준비 ∘응급조치 실시 ∘긴급이송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 -밀폐 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 때 기다려야 함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킴 [주요증상] -구토, 위통, 경련, 현기증 및 의식불명 [응급처치요령]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송 및 의복 이완 -(의식이 없는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고압산소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응급처치
이후 공통 조치 사항 적용

6. 전기감전사고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감전사고 발생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체에 몸이 닿아 충격을 받아서 일어난 사고 ∘전기제품 관리소홀로 인한 누전, 침수, 낙뢰로 인한 감전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상황전파 (주변동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119) ∘작업중지 (긴급시 근로자에 권한부여)	∘최초발견자 사고 사실을 주변사람에 큰소리로 전파(비상벨)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119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에 상황 보고(무전기, 전화) ∘전기차단, 기계작동 중지
상황전파
	관리감독자 보건담당자 주변 작업자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 후 처치 [주요증상] -전기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증상 발현 -전기가 들고 나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함 [응급처치요령] -호흡정지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 실시 후 병원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응급조치
이후 공통 조치 사항

7. 화재 사고

구 분	임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화재사고 발생
화재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주변감지자	∘상황전파 ∘즉시 작업중지, ∘신속한 진화	∘최초발견자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며, 주변 사람에게 화재발생 알림 ∘최초발견자(주변감지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고, 발생장소, 규모 등의 상황 보고 ∘소화기사용 신속진화(실패시 긴급대피)
상황전파
	통제반 관리감독자	∘상황전파(전직원, 관리책임자) ∘119, 112 사고 신고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 대하여 비상연락	∘전직원에게 방송 및 비상연락 -⇨ 대피 - 소방계획서에 의거 각자의 임무를 수행 ∘ 신속 사고 신고 - 불이 난 건물의 위치, 화재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안내
비상연락
	진압반	∘연소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진화 실시	∘소화기, 소화전, 물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 실시 - 화재 확산 통로를 차단 - 실내/외 인화성 물질 및 집기류, 기타 장비 등 주요물품은 반출 ∘각 설비의 전원, 가스차단 ∘화재별 소화기 유형 -일반(A급), 유류(B급), 전기(C급), 식용유(K급)
초기진화
	대피유도반	∘초기 진화가 어려운 경우 즉시 대피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대피 장소로 대피 실시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항시 파악하여 동료 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함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쌈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대피 지원(관할 지자체와 협의)
(필요시) 대피
	인명구조반 관리감독자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처치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및 구조장비 확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사고자 응급조치 - 재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 동공을 확인 - 유독가스 흡입시 : 통풍 잘되는 장소로 이송 ⇨ 의식X, 호흡장애시 ⇨ 심폐소생술 ⇨ 병원이송 열기와 통증을 낮추게 찬물에 담금
구조활동
	관리감독자	∘인화물, 비품, 장비반출 ∘사업장 내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인화물, 비품, 장비 반출 및 소화작업 후 잔여물 제거 ∘화재 진압 후 사업장 내 바닥 청소 ∘전기, 설비 및 장비 등을 점검 및 수리 ∘폐기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복구활동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인명 및 환경피해 현황 파악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소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2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해발생		• 가급적 아차사고도 재해관리에 포함
□		*아차사고: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재해발생보고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과(일반산업재해: 산재예방지도과)
□
재해원인 조사		• 재해의 정도, 기계∙설비 문제점, 작업환경, 관리상 문제점 등 조사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관리적, 기술적, 인적오류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동일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
□
개선활동		• 시설적, 관리적, 교육적 개선사항에 따라 개선활동 •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일지라도 유사한 공정, 기계설비, 작업이 있는 경우 적용
□
교육∙전파		• 발생 작업과 유사작업공정 전직원 교육 • 타 기관에 사례전파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요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주요사항 체크리스트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하고 있다.
2.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전담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고 있다.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7.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공통)

1. 경영자 리더십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의 우선되는 가치로 삼고 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3.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트라넷·게시판‧작업현장 등에 게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도 알고 있다.
5.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6. 주기적으로 사업주(CEO) 주재의 안전보건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8.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을 법정 최소요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9.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0.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최고책임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한다.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있다.
13.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14. 사업주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근로자의 참여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2.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6.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7.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8.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9.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0. 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1.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3.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2.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한다.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10.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한다.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3.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5.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6.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한다.
7.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인력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8.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한다.
9.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다.
10.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11.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한다.
12.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절차를 운영한다.
13.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한다.
3. 공장별·현장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4.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다.
8.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반기1회 이상).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한다.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7.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8.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9.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10.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1.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12.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5.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 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8.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한다.
9.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한다.
10.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방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평가 의무를 이행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근로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붙임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직종별)

직종별 업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의
발견시에는 즉시 개선하여 직종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1. 급식종사자 관련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바닥의 물·기름·물때 등으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 여부
2. 통로 확보 및 통행로나 바닥에 호스, 물품 적재·방치 여부
3. 장애물(문턱·배관·패인곳 및 돌출부 등)로 인해 넘어질 위험 여부
4. 조리장·계단·통로에 적정한 조명 설치 여부
5. 계단에 난간 설치, 답단 끝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 여부
6. 미끄러짐 방지 장화 등 보호구 착용 여부
7. 청소 후 트렌치 덮개를 원상태로 덮어 놓았는지 여부
8. 왁스, 물청소 등으로 넘어짐 위험장소에 “미끄러짐표지” 부착 여부
9. 문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7. 재료 운반대차 및 배식차에 끼일 위험 여부
8. 양념재료(마늘·파·양파 등) 분쇄기·절단기에 말려들 위험 여부
9. 기계의 회전체(벨트·체인·회전날개 등)에 방호덮개 설치 여부
10. 리프트, 덤웨이터의 안전한 사용 여부 - 사람 탑승금지 조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동작이 안 되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중량,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11. 절단기·분쇄기 칼날 부위에 베임방지용 덮개 설치 여부
12. 칼날 등에 베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13. 칼 용도 외 사용 여부 (김치포장 끈 제거, 캔 뚜껑 제거, 식용류 뚜껑 제거 등)
14. 식자재 운반카트의 바퀴 고정장치(stopper) 정상작동 여부
15. 부딪힘 사고 유형별 예방 확인 - 선반 등 돌출부 부딪힘 - 이동 중인 급식카트와 부딪힘 - 이동 중 시야 미확보 부딪힘 - 식기세척, 청소 후 일어서다가 물체와 부딪힘 - 의자, 작업발판 등 위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부딪힘
16. 전기 기계·기구에 감전 예방용 접지 상태 여부
17.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1회 이상 동작 점검 여부
18. 전선의 노후화 또는 피복손상, 심하게 구부러짐 여부
19. 가스누출감지기,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20. 가스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
21. 급식실 작업장 환기는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22. 환기 방법	(ex) 자연환기, 국소배기장치 사용 등
23. 환기장치 설치 및 조리 시 사용여부
24. 환기장치 작동 여부
25. 급식실 후드청소 주기	(ex) 매일, 매주, 매월등
26. 급식실 위치	(ex) 지상, 지하, 반지하 등
27. 급식실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및 정상작동 여부
28. 국솥 등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자재를 넣고 있지 않은가
29. 뜨거운 물, 국 등이 들어있는 회전식 국솥 핸들고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30. 자외선 살균기, 전격살충기 등 램프 적정선정 및 정상작동 여부
31. 기타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여부
32. 고온 스팀 사용장소에 “고온 경고” 또는 “화상주의” 표지 게시 여부
33. 뜨거운 용기 취급시 방열장갑 또는 보조집게 사용여부
34. 조리실 등 고온다습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적정한 환기, 통풍, 냉방시설 설치 및 관리여부
3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및 교육 여부
36. 취급용기 및 포장에 MSDS 경고표지 부착 여부
37. 세제, 청소제 등 화학물질 취급시 고무장갑 등 적정 보호장구 착용여부
3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39.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여부
40.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 (교육 등) 적정성
41. 중량물 안내포스터 부착 유무 - 5kg 이상 물체를 중량물로 취급
42.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및 적정 휴식시간 배분 여부
43. 운반작업 시 적정한 양 운반, 2인 1조작업 또는 이동대차 등 운반보조도구 사용여부

2. 경비업무 관련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안전화 등 챙겼는가?
2. 계단을 오르내릴땐 손잡이를 잡는가?
3. 주머니에 손을 넣고 경사, 결빙, 어두운 곳을 순찰하지 않는가?
4. 흡연하면서 작업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지 않는가?
5. 통로는 충분히 밝은가?
6. 통로는 정리정돈 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7. 계단은 파손부위가 없고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8. 경비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가?
9. 현장 점검결과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가?
10. 비상연락망이 게시되어 있는가?
11. 소화기 및 소화전의 작동 및 사용방법을 아는가?
12. 화재발생 시 소방 및 대피방법을 알고 있는가?
13. 무거운 물체 운반 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는가?
14.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15. 작업 전, 중, 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는가?

3. 통학보조 관련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운전원은 차량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였는가?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통화 등은 하지 않았는가?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람 이외의 탑승은 없었는가?
4.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는 금지되었는가?
5. 운전원은 차량 밖으로 이동시 잠금장치를 하였는가?
6. 운전원은 경제속도운행 및 안전운행에 노력하였는가?
7. 승차 시 학생들의 안전한 탑승이 확인 된 후에 출발하였는가?
8. 하차 시 학생들의 안전한 상태를 확인 후 하차하였는가?
9. 승하차 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학부모와 인사를 나누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는가?
10. 운행 중 창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하는 위험 행동을 통제했는가?
11. 출발 전 학생들의 안전밸트 착용 등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12. 차량의 학교 도착 후 유실물과 차량의 상태는 확인하였는가?

4. 시설관리 관련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2. 사다리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3. 각종 계기류 확인 시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장갑을 착용하였는가?
4. 기계 점검, 보수 시 동력원을 완전히 차단 후 작업하는가?
5. 고장난 승강기를 임의로 열거나 기기를 조작하지는 않는가?
6. 승강기 점검, 보수 시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가?
7. 각종 전기기구 작업 시 작업자가 감전사고에 대한 작업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8.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 시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가?
9.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가?
10. 소화기 및 소화전의 작동 및 사용방법을 아는가?
11. 무거운 물체 운반 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는가?
12. 올바른 중량물 취급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13. 작업 전, 중, 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였는가?

5. 복도 및 화장실 청소 작업 관련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바닥에 작업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은 제거하였는가?
2. 근로자의 통행에 장해가 없도록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충분한가?
3. 교차점이나 코너에는 충돌방지용 거울을 설치하였는가?
4. 다른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측통행을 하는가?
5.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가?
6. 청소 전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있는 확인하였는가?
7. 화장실 천정이나 높은 벽청소 시 사용하는 사다리에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8.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않는가?
9. 청소 중에는 “청소 중”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작업하는가?
10. 청소 후 바닥에 미끄러운 세제나 물기를 깨끗이 제거하는가?
11. 청소도구를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는가?
12. 자극성 세제를 이용한 청소 시 고무장갑을 착용하는가?
13. 청소 중에는 미끄럼 방지용 장화를 착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