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을 추가

- ‘공직자’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추가

○ 다만, 위 규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적용에 한정되며,

- 누구든지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법 제2조제4호 ‘부패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를 통해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