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9	6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교복선정위원회	10	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3	교원평가위원회	6	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조
4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8	4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제4조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14조
6	교권보호위원회	7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7	생명존중, 성폭력심의위원회	9	1	학교 자상위기관리 프로토콜
8	비품선정위원회	7	4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9	학교소체육위원회	7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10	학교생활규칙제・개정위원회	9	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43조
1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7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9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없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없음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