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세부 내용

주제	주요내용
직위해제 제한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ㆍ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금지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교권보호위원회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학부모 제재 조치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3.8.23.

□ 초·중등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유아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짐(유치원 의견 받아 수정요)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유치원과 유치원은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기본법

주제	주요내용
보호자의 의무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