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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개정안 내용 안내

  • 작성자권형준 이메일
  • 작성일2023-10-16 13:40
  • 조회56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피해 교원의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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